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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송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송우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제7조【학생의 권리】
  • 1.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3.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부모의 동의가 있을 시 가능하다.
  • 4.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5. 학생은 단정한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6.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단,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시 가능하다.
  • 7.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8.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9.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10.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11.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12.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13.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하고 건전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 14.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15.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6.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7.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8.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9.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20.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21.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2.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23.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24.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학생의 책임】
  • 1.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2.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3.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4.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5.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친구들은 서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 6.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7.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8.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 9.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10.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11.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 12.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13.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4.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 15.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16.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17. 학생은 웃어른, 선·후배, 선생님과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 2장 생활교육협력지원팀

제9조【생활교육협력지원팀】
  • ① 학교 내 갈등을 조절하는 일상적 기구로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협력지원팀을 둔다.
  • ② 생활교육협력지원팀은 교감과 담임, 해당학년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상담교사로 구성된다.
제10조【기능】
  • ① 생활교육협력지원팀은 교내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② 생활교육협력지원팀은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 3장 학생생활

제 1절 교내생활

제1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 ③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교내 공용물을 애호하며, 고의 파손 시에는 변상토록 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폭력예방 및 대책】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들에게 갈등하는 일이 생겼거나 괴롭힘을 당한 때는 즉시 담임교사 및 동학년 교사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 보호 조치 및 상담을 받도록 한다.
  • ③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 및 동학년 교사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④ 폭력사안이 발생한 경우, 생활교육협력지원팀이 조치하도록 한다.
  • ⑤ 위의 항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분쟁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모한다.
제16조【이성교제】
  •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②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이성 간의 단 둘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 ⑤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성교육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7조【여가활동】
  •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강당,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④ 불가피한 경우 지도교사의 허가를 얻어 외출을 하여야 하고, 이외에는 하교 전까지 휴식 및 여가 시간에 학교 밖 외출을 금한다.
제18조【용의 및 복장】
  •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단, 학생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나 반바지는 삼간다.
  •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위험성이 낮은 지정된 흰색 실내화를 착용한다.
  • ③ 가방의 종류는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것으로 한다.
  • ④ 두발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개개인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두발 전반에 대한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히 한다.
제19조【학급 내 봉사활동】
  • ① 학급 내 봉사활동(1인 1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한다.
  • ② 학급환경을 정리 정돈하여 학급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20조【기타 교내생활】
  • ① 공중위생, 화재, 상해에 관련된 위험한 물품 소지를 엄금한다.
  • ② 휴지 및 쓰레기는 분리·배출하여 정해진 장소에 버린다.
  • ③ 실외 활동 시 교실에서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공중도덕을 잘 지켜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본교 학생을 만나면 서로간의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⑤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⑥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
  •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의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및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 3절 정보통신

제23조【사이버 생활】
  •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4조【통신기기 관리】
  • ① 교내 컴퓨터 접속은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② 교내에 있는 각종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등교 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제출하고 하교 시 찾아간다.
  • ④ 각종 시험기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음향기기의 소지를 금한다.
  • ⑤ 게임기는 휴대하지 않는다.

제 4절 학생회

제25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6조【학생회 기능】
  • ①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을 한다.
  •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을 실행한다.
  • ③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한다.
  • ④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를 설치 및 운영 한다.
  • ⑤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제27조【자격】

학생회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로 5·6학년 학생으로 구성된다.

제28조【학생회 구성】
  • ① 회장 1명, 6학년으로 한다.
  • ② 전교학생회 개표 결과 6학년 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차점자를 남·여 부회장 당선자로, 5학년 부회장 후보자 중 다 득표순으로 각각 남·여 부회장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후보자의 성비가 맞지 않을 경우 성에 관계없이 다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③ 임기 :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 ④ 회장의 임무 : 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 운영을 책임진다.
  • ⑤ 부회장의 임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한다.
  • ⑥ 학생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개최한다.
  • ⑦ 정기회의는 매학기 3회 소집하며 학생회 임원, 4학년 이상 각 학급의 대표 1명이 참석한다.
  • ⑧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급 임원의 1/3 이상,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⑨ 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⑩ 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서 재상정할 수 없다.
제29조【부서 조직】
  • 본교 학생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생활부 : 질서 생활, 봉사반 활동을 담당한다.
    • ② 학습부 : 학습 환경 조성, 자율학습 지도를 담당한다.
    • ③ 미화부 : 교내외 환경정리 및 청소활동을 담당한다.
    • ④ 도서부 : 학급문고 수집 및 정리, 독후감 수집 발표를 담당한다.
    • ⑤ 정보부 :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네티켓 지키기 지도를 담당한다.
    • ⑥ 급식부 : 급식실 이용 질서 및 바른 식사습관 지도에 힘쓴다.
제30조【부서별 활동 임무】

부서별 부장을 두어 책임과 실천의 의무를 다한다.

제31조【의결 정족수】

학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하며, 모든 결정은 출석 인원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제 4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생활교육

제32조【체벌의 정의】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체벌은 행위의 표면적 방식보다 학생 ‘인격권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직접체벌, 간접체벌 등의 용어 사용을 지양한다.

제33조【체벌금지】
  •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4조【훈육·훈계】
  • ①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 ② 학생의 학교 및 교외생활의 규범을 정하여 지도한다.
제35조【훈육·훈계의 지도방법】
  •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훈육·훈계를 통하여 지도한다. 훈육·훈계의 지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구두 주의 및 경고, 상담지도
    • ②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 행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 요구하기,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등)
    • ③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 ④ 교사 교육활동 보조하기, 등굣길 안전지킴이, 급식 도우미, 방과 후 잔류 지도, 환경 정화, 캠페인 활동, 특별과제 부여 등
    • ⑤ 교실에서 분리 조치(타임아웃제) 후 대안적인 교실 운영
    • ⑥ 훈육·훈계의 지도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학부모 동의하에 다른 지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교사의 교육권 보호】
  •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반성적 성찰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교육 방법은 체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교육할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교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 ②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
    • ③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가 될 수 없음
제37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 ① 교육활동 중 교원과 학부모(학생)간에 발생한 분쟁을 학교 내에서 즉시성 있게 자율적·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설치할 수 있는 비상시적인 협의기구이다.
  • ②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1인과 필요시 법률·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결정한다.
  • ③ 교원과 학부모(학생)간에 발생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심의·조정·권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두발 등 용모 자유화】
  • ① 학생 개개인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자기 결정권·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② 두발의 길이뿐만 아니라 염색, 파마 등 두발 전반에 대한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 ③ 액세서리, 화장 등에 대해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과 결정한다.
제39조【소지품 일괄 검사 금지 및 사생활 보호】
  • ① 흉기, 화재도구 등과 같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 학교의 안전을 해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한 경우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
  • ②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적인 검사는 금지한다.
  • ③ 학생 휴대폰 문자 메시지, 개인 수첩 등 사적 소유물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음란물, 담배, 향정신성 약물 등의 물건을 소지한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 ⑤ 소지품 검사 시 되도록 동성(同姓)의 교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제40조【안전지도】
  •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녹색어머니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진로지도】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제42조【현장체험학습】
  • ①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②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에 힘써야 한다.
  • ③ 신체허약자 또는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④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을 점검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⑤ 체험학습 시기를 학업 성취도 평가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정한다.
제43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및 안전사고를 예방, 계도 및 선도한다.

제44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소홀한 가정지도의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제45조【학부모 상담】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포상 및 징계

제46조【학생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표창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47조【상점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고 기초 질서 준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칙 중심의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칭찬점수로 구성된 ‘송우장’ 제도를 실시한다.

제48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4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폭력관련 징계의 종류와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다. 단,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일 경우는 조치사항의 2-3배의 벌칙을 부여한다.

제50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폭력관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다. 단,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일 경우는 조치사항의 2-3배의 벌칙을 부여한다.

제51조【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①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지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②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장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제52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적용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5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5조【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8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9조【연수 및 교육】
  • ①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적 관행을 참고로 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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