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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_규정

  • 제정 1997. 01. 18.
  • 1차 개정 1998. 07. 10.
  • 2차 개정 2000. 07. 19.
  • 3차 개정 2000. 12. 21.
  • 4차 개정 2004. 04. 28.
  • 5차 개정 2006. 02. 22.
  • 6차 개정 2007. 03. 16.
  • 7차 개정 2011. 09.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송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7.19]

제2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0.12.21]
    • 3.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00.12.21]
    • 4. 학교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5.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 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7.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8.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0.12.21]
    •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 에게 임용 추천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 10.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 11.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2. [삭제 2004. 4. 28]
    • 1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00.12.21]
    • 14.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0.12.21]
    • 15. 학교의 휴업일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2.22]
    • 16. 대통령령,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06.2.22]
    • 17.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 학부모청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09)
    • 18.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서는 학생설문조사, 총학생회,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 제한의 심의결과를 심의후 7일이네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09)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0.12.21]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삭제 2004.4.28.]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2]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진학, 퇴학하게 될 때
    •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2000.7.19.]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
    • 4. 회의소집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06.2.22]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선거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개정 2006.2.22]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5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 한다. [개정 2004.4.28]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개정 2000.12.21, 2006.2.22]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공고 후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하고,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선거인 명부에 등록과 함께 배부한다.[개정 2000.12.21]
  •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개정 2000.12.21]
  •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동수 득표자들에 대하여 1차 재투표하고 또다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개정 2000.12.21]
  • ⑦ (무투표 당선) 후보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에는 투표 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고,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2]
제10조(교원위원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개정 2000.7.19, 2006.2.22]
  • ② (공고)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6.2.22]
  • ③ (입후보자 등록 및 등록공고) 입후보자는 공고후 선거일 2일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 (단, 교직원이 입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1인만 추천할 수 있다.)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개정 2006.2.22]
  •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결정한다. 동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수 득표자들만 1차 재투표하고 또다시 동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개정 2000.7.19]
  • ⑥ (무투표 당선) 후보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에는 투표 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고,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2]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12.21, 2006.2.22]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개정 2006.2.22]

제13조(보궐선거)
  • ①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19]
  •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6.2.22]

제3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에 의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 대행자는 참석위원 중 교원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에서 최연장 자로 한다. [신설 2006.2.22)
제15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4.4.28]
    •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소위원회
    • 2. 예산·결산 소위원회
    • 3. 학교급식소위원회 [신설 2004. 4.28]
    • 4. 기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
  •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③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⑦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등을 수행한다.
  • ⑧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신설 2011.09)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0.12.21]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대하여는 교무과와 협조한다. [개정 2000.12.21]

제4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7월중에 개최한다. [개정 2000.7.19]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06.2.22]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을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⑧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09)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2(제척과 회피)
  • ①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7.3.16]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7.3.16]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07.3.16]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교내 홈페이지 포함)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9]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장소,참서자,안건,발언요지,결정사항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신설 2011.09)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등에 공개하여(개정 2011.09)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 사항 처리)
  • 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 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2000.7.19]

제6장 운영 경비 등

제2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30조

[삭제 2000.12.21]

제31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윈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등

제32조(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신설 2000.12.21]

제33조(개정)
  • ①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 확정된다.
  • ② 확정된 운영위원회규정은 위원장이 즉시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신설 2000.12.21]
제34조(공포)

학교장은 이송된 운영위원회규정을 즉시 공포한다. [신설 2000.12.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0.12.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4.4.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7.3.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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